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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 무인모텔 최규성 의원, `미성년자 무인모텔 이용 제한 추진`

마이다스하 2011. 6. 13. 13:18

최규성 의원, "미성년자 무인모텔 이용 제한 추진"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가 자판기로 숙박비를 내고 입실하는

'무인 모텔'에 드나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닉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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