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자리 법안 재원은 부자 증세로 마련

오바마, 일자리 법안 재원은 부자 증세로 마련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내년 대선 전 또다시 디폴트 담보로 채무한도 협상 벌어질까 우려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447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법(American Jobs Act)'의 재원을 부자 증세로 마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부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467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일자리 창출 방안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국장은 연간 소득 20만달러를 넘는 개인과 25만 달러를 넘는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지방 부동산 세금,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 공제를 축소하면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회사의 유전 개발과 관련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 축소로 10년간 41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나고 기업이 보유한 항공기의 감가상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향후 10년간 30억달러의 세수를 더 걷기로 했다.

아울러 헤지펀드나 투자회사 파트너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최대 15%인 자본이득세에서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로 변경해 증세하기로 했다.

◆오바마 "부자 증세 필요..공화당은 "협조 어려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요 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석유회사들의 조세 회피를 눈감아 줄 것인가 아니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의 세제공제 혜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과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난 8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발표한 일자리 법안을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이날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는 정치적 논쟁없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증세는 과거 양당 모두 반대했던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양당이 협력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수주일 내에 일?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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