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세계 경제위기가 오세훈 살리나

이모저모

한남대학교 세계 경제위기가 오세훈 살리나

마이다스하 2011. 8. 16. 08:02

한남대학교 세계 경제위기가 오세훈 살리나
세계경제위기가 오세훈(吳世勳) 시장을 살리나?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좌익 주동(主動)의 복지 포퓰리즘이 만든 세계 경제 위기를 알게 만든다면 유리해진다.
위기의 원흉(元兇)이, 저질 정치인들의 선동적 복지 공약(公約)임이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정치가 그 망국(亡國)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趙甲濟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전면 세금 급식에 반대하여 서울시 주민투표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해(水害)로 멈칫하다가 낭비복지가 초래한 재정(財政)파탄과 이에 기인한 세계경제위기로 유리한 고지(高地)를 점하였다. 민주당, 민노당, 전교조가 하자는 대로 '무상'이란 사기적 명칭의 복지포퓰리즘 쇼를 펼치다가는 나라가 거덜난다는 사실을 유럽과 미국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吳) 시장으로선 이보다 더 좋은 선전 자료가 있을 수 없다. '무상'이란 이름의 '돈뿌리기'가 실업사태, 물가고, 低성장, 심하겐 국가부도로 가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서울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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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유럽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負債)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부르고 한국도 그 한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부채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가 복지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쓴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복지 포퓰리즘 위기’라고 부를 만하다. 위기의 원흉(元兇)이, 저질 정치인들의 선동적 복지 공약(公約)임이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정치가 그 망국(亡國)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분별력을 잃고, 이런 선동가들을 당선시킨다. 정치꾼들은 유권자들의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 오른쪽 호주머니에 찔러주면서 천사 행세를 하고 유권자들은 “고맙다”고 감격해 한다.

국민교양의 바탕이 약한 곳에서는 대중(大衆)민주주의가 선동꾼과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여 국가를 분열시킨다. 눈앞에서 그런 선동의 막장이 불러온 세계 경제 위기를 지켜보면서도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은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민들을 속여, 정권을 유지하거나 빼앗으려 한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하고 생색을 내는 행위가 ‘무상(無償)복지’라는 사기적(詐欺的) 용어로 그 위험성이 은폐된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인상을 준다. 모든 사기(詐欺)는 명사(名詞)의 사기이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란 자는 “0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엔 1조 원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1조원이면 건축비 1억 원짜리 집을 1만 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1만 채면 약3만 명이 산다. 郡 인구이다. 1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국민세금을 강제하는 공약(公約)을 하면서 마치 껌 값처럼 이야기한다.

미국은 2030~2040년 사이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험으로 지출되는 돈과 이에 따른 이자(利子)부담이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경제성장이 더디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치안(治安)경비, 교육비는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빌려 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이다. 일본은 200%이나 국채 소유자들이 거의 국내인이라 부도(不渡) 염려는 없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스페인 74%, 포르투갈 97%, 이탈리아 130%, 아일랜드 93%, 그리스 130%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35% 前後라고 발표되고 있으나 유럽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80% 이상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다.

지방에 가 보면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서울의 정부종합청사보다 더 큰 시청 건물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한적한 4차선 도로를 달리면 앞뒤 2~3km 안에 자동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때도 있어 활주로를 연상시킨다. 이용자가 하루 수십 명인 공항도 있다. 월드컵을 위하여 지은 축구장은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赤字)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낭비하고도 어떻게 나라가 굴러갈 수 있을까”하는 원초적 의문이 든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그렇게 쓰도록 열심히 묵묵히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욕을 먹는 사회가 과연 오래 지탱할까?”라는 걱정도 생긴다.

복지 포퓰리즘의 바탕엔 강도의 심보가 있다. 누가 나에게 재벌 회장 아들의 점심값과 교육비를 내라고 강요하면 “이 강도야”라고 화를 내면서 옆에 두고 자는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갈길 것이다. 정치인이 중간에 끼여들어 ‘세금강제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면 나는 합법적으로 털린다.
복지 포퓰리즘의 바탕엔 공짜심리가 있다. 이 공짜심리가 약탈로 나타난다. 그들은 약탈을 덮기 위하여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아우성부터 친다. 국가기관을 동원, 부자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돈을 약탈하면서 부자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너희들이 착취해간 돈을 찾아가는 것뿐이다”고 자랑한다. 한나라당의 대표란 자는 공중파 방송 인터뷰 현장에서 “대기업 하면 먼저 착취라는 말이 연상 된다”고 말하였다.

복지 포퓰리즘의 이념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표현되면 스탈린, 모택동(毛澤東), 김일성 같은 악마적 전체주의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표현되면 자본가 탄압과 낭비적 복지가 된다. 자본가를 억압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어 복지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복지 예산을 늘린다. 인기를 올리려고 증세(增稅) 대신 기채(起債)를 선택하니 국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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