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검찰청 세미나 `중대한 소년범죄는 구속수사`

학교폭력 근절 대검찰청 세미나 "중대한 소년범죄는 구속수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 14세에서 더 낮춰야"

[CBS 박지환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선 지청 검사와 교과부, 학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해학생 등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범죄를 재생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부장검사)은 "많은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을 장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소위 일진 학생들의 집단적, 조직적 폭력과 반복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인천지검 검사 역시 "중대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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