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책이 시골사람들 이주시키기?

집중호우 대책이 시골사람들 이주시키기?
[오마이뉴스 강기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에서 모내기에 참여했다. 장화를 신은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양기를 운전하며 모내기를 했고,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모내기에 참여한 것은 12년만이다. ⓒ 청와대 제공

올해도 장마철이 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즘 장마전선은 오줌발을 세우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다. 하루는 남도를, 하루는 중부를, 또 하루는 한 지역에 물폭탄을 터트리는 통에 비로 인한 피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방문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기에 대책본부를 찾은 대통령은 본부 관계자에게 "이곳(대책본부)에 한 번 더 안 와도 될 정도로 잘해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머릿속엔 '삽'과 '박정희'뿐?

그리고 15일 뉴스채널인 YTN의 을 통해 비 피해 대책으로 그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전 국민이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 제목은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이었다. 방송을 본 국민들은 실소를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래식 아이디어를 마음껏 조롱했다. 지난 6월 25일 친서민적 행보를 위한 이벤트였던 이문동 시장 방문과 견주어 이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현실 인식을 평가하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에 나온 '이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은 대체 뭐였을까. 그것은 거듭되는 재난을 영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피해가 예상되는 산촌에 있는 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 행정서비스도 잘 받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도 짓고 기숙사도 만들어 교육 걱정도 덜자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박정희 독재 시절 했던 것과 같은 '화전민 소개(철거)'와 같다.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화전민 소개'의 근간은 지난 1966년에 제정된 화전정리관련법인 것 같다.

당시 그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산촌마을에 살고 있던 수만의 가구가 마을의 한 곳으로 이주하여 블럭집을 짓고 살았다. 아직도 시골 곳곳에 남아 있는 '독가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비록 화전밭이었지만 붙여 먹을 밭이 없어진 화전민들의 삶은 힘들었다. 너나없이 먹고살 길 없던 시절이라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제 것이 있던 편이 나았다. 독가촌에 입주한 이들의 삶이 더 곤궁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독가촌의 생활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식솔들을 이끌고 대처로 나갔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달동네였고 집은 판잣집이었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도시 생활은 적어도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았던 화전민 생활을 그리워하게 했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유랑자 양산은 이제 그만!

▲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 청와대 제공

하지만 정부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어렵게 자리잡은 판잣집마저 허물었다. 도시의 유랑인이 된 그들의 자식들 또한 대다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독가촌에 눌러앉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하루 품삯이 쌀 한 되 혹은 강냉이 한 되도 되지 않던 시절, 자식들 교육은커녕 먹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그래서 누구는 부잣집 가정부로, 누구는 주물공장이나 가방공장으로 떠났다.

나이 들어 내 집이라고 주장해 볼 수도 없는 독가촌의 사람들은 지금도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

토지세로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이 대통령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질곡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오직 박정희식 이주대책일 뿐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화전민 이주대책은 언뜻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 소탕 작전과 아주 흡사했다. 당시만 해도 '무장공비'의 출현이 잦았던 시기라 정부로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산촌의 집을 그들의 은신처 또는 부역자들의 집으로 여기는 면도 있었다.

하여 박정희는 산촌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달아 마을에 터를 마련하여 집단 생활을 하게 했다. 과거 빨치산 토벌대들이 산자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방화하여 은신처나 식량보급을 차단한 것과 비슷한 '작전'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 굳이 법으로 화전민들을 이주시키지 않아도 지금의 산촌마을은 텅 비었다. 그들이 삶터를 버리고 떠난 것은 198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다. 산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한 목적은 아이들 교육이었다.

그나마 터를 지키며 살아온 이들의 다수는 고령의 노인들이다. 땅이 삶의 근본이라고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농사 짓는 일밖에 할 수 없고, 땅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번 정류장은 김씨네 논입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전원주택 붐이 일었다. 먹고살만해진 도시 사람들은 다시 시골을 꿈꾸기 시작했다. 버려진 채 쓰러져가던 빈집이 날개를 달았다. 공짜로 준다 해도 필요없다던 이들이 집을 사들였다. 몇 사람을 거치면서 값도 많?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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