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입법·행정부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 김앤장’

입법·행정부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 김앤장’
국회 사무차장·방사청 본부장 영입 등 ‘몸불리기’ㆍ

소속 변호사가 소송 상대측 사외이사에 선임도ㆍ

김앤장 “법률시장 개방 앞두고 전문가 영입한 것”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임인규 전 국회 사무차장과 송학 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에까지 영향력을 넓히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김앤장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도 엘리트 판사 출신을 10명 이상 영입했다. 김앤장의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올해 초 정년퇴직한 임인규 전 국회 사무차장을 최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은 입법고시(5회)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농해수위·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등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전 차장은 보스 기질이 강해 조직 내 따르는 사람이 많고 여야 모두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앤장이 국회 사무처 출신 인사를 영입한 적은 있으나 차관급인 사무차장 출신을 영입한 것은 처음이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송학 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도 최근 김앤장에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조달본부 시절부터 방산 관련 업무에 잔뼈가 굵은 송 전 본부장은 방위사업청 내 민간인 직원들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김앤장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때도 이재홍 전 서울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 10기) 등 엘리트 판사 출신 12명을 영입했다. 매년 판사 출신을 6명 정도 뽑아온 김앤장이 올해 두 배인 12명을 영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전직 법원장을 영입한 것도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관계자는 “설립 초기부터 송무(소송 대리)보다 인·허가나 조달업무, 차관 도입 등 경영자문 분야에 비중을 뒀고, 이를 위해 행정부 출신 인사들도 영입해왔다”며 “로펌의 전문가 영입은 국제적 추세이고,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또 다른 로펌 태평양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도 비슷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행정·사법을 불문하고 힘 있는 전직 공무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김앤장의 인재 영입과 그로 인한 영향력 확대를 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앤장이 전관을 영입하는 것은 공직 중 취득한 정보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법률적 실력 이외 다른 영향력을 통한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고위 공직자가 김앤장을 거쳐 다시 공직에 불려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박한철 전 검사장도 김앤장을 거쳤다. 최근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법제화하는 단계부터 김앤장 같은 로펌을 ‘사전 입안 지원’ 역할로 참여시킨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25일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김앤장 소속 이민희 변호사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됐다가 곧바로 사임한 것도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김앤장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앤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에 따른 산업은행과 한화그룹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한화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 변호사가 산업은행을 대주주로 둔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김앤장은 소송 양측 당사자의 정보를 모두 얻는 데 유리해진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지적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자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관세 및 조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이 변호사가 ‘회사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기 싫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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