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법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희상자 국가 책임 없다`

법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희상자 국가 책임 없다"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당시 정부대책반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국가가 전쟁, 내란 등의 위험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여권 사용을 제한했어야 했다"며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는 아프카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여행 취소와 연기를 권고했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납치 위험성 경고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가니스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탈레반과의 협상이 잘못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등 석방을 위해 노력이 인정된다"며 국가에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44일 후에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목사 배 모 씨와 심 씨가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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