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배용준 배용준 소송 패소…20억 세금 취소 소송 `패소`

배용준 소송 패소…20억 세금 취소 소송 '패소'

▲배용준 소송 패소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배우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관련 20억여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용준이 2005년도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가산세 7억4000여만원 포함)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 드라마, 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 ........... 생략.

出處: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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